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8. "검사단위"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계산, 검사표 작성 및 안전진단보고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최소단위를 말한다.
19.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ㆍ추출 등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ㆍ출하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20.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21.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 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22.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란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3.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란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4. "사고시나리오"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25. "안전구역"이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설비 또는 독성 유해화학물질설비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ㆍ정밀안전검진 기준) 2.1.9(안전구역의 설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통로ㆍ공지 등으로 구분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검사단위의 구분)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조ㆍ사용시설
2. 실내ㆍ외 저장시설
3. 보관시설
4. 지하 저장시설
5. 차량 운반시설
6. 차량 운송시설
7.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하 "배관이송시설"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ㆍ사용시설 중 안전구역으로 구획된 하나의 설비군을 하나의 제조ㆍ사용시설 단위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④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사업장 단위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으로 운영단위가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신청자와 검사기관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위공장 단위로 신청과 처리를 할 수 있다.
제2장 설치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4조(검사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기ㆍ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이 변경(유해화학물질설비 및 건물ㆍ구축물 등의 신설ㆍ증설ㆍ위치변경ㆍ교체ㆍ개조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부속설비를 기존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사양ㆍ구조로 교체하는 등 정비ㆍ수리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2.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라목 및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거나, 제3호 나목, 다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③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 변경 또는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에 적용될 기술기준 등에 동등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을 말하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한다.
1. 기계 및 장치에 내장(內藏)되어 정상적인 사용과정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이 없는 경우
2.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정상적인 사용과정(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이 없는 경우
3. 우편 또는 택배 차량으로서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ㆍ견본품이 규칙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이 되지 않도록 포장된 경우
제4조의2(대표설비 검사) ①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반도체 및 표시장치 제조업종의 클린룸(Clean room: 반도체 소자나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 내 생산시설과 같은 업종의 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을 다수 설치하려는 자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 중 일부를 대표설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시 해당 시설이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설비를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중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로서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대표설비 외 나머지 동종설비의 설치검사는 대표설비의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조(설치검사의 구분 등)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전서면검사는 취급시설의 설치계획이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현장확인검사 전에 서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현장확인검사는 서면검사결과 취급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사전서면검사결과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삭제
제6조(검사의 신청 방법) ①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설치계획서
2. 취급시설에 관한 도면
3. 취급시설 설계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취급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
가.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나.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다.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비파괴검사 대상에 한한다)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③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는 검사기준일(최초 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말하며,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일을 말한다. 다만, 수일에 걸쳐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지막날을 기준일로 한다)로부터 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일로부터 산정한 구분 변경 이전의 직전 정기검사일(설치검사를 받은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변경된 정기검사 시기를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주기에 따른 정기검사 시행일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기(직전 정기검사주기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을 포함한 검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허가증, 신고필증, 검사성적서(해당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나.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다.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라. 지하저장시설 누출검사서, 가스저장탱크 검사서, 전기설비 검사확인증 등 관련검사서
마.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등록증(차량관련서류 등)
2. 취급시설에 관한 도면 및 취급유해화학물질 정보자료
3.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단위공장을 보유한 경우로서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단위공장 중 최초 검사를 받은 단위공장의 해당 연도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지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⑧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를 정할 때에는 규칙 부칙<제911호, 2021. 4. 1.> 제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에 따라 1군 또는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다수의 검사시설을 보유하여 각 검사시설마다 정기검사 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검사시설 중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의 정기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의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한다.
⑩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이내의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화 수소, 황산, 브롬화 수소 및 플루오르화 수소를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 1년
2. 유해화학물질 중 금속부식성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을 운송ㆍ운반하는 차량 운송시설 및 차량 운반시설: 3년
제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검사항목은 규칙 별표 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다만, 설치검사 또는 정기ㆍ수시검사를 구분하여 일부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상 사업장내에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보관 및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2.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다음 각 목의 취급시설별 기준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기준
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