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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안전협회한국화학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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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및 설명

화학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안전진단

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산업안전진단이란?

사업장 내 주요 위험 공정 및 시설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보건상 잠재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합니다. 이는 유해위험공정 및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근원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종 위험 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며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사업 대상

  •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진단기관의 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 신규 설비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주 의무를 확보를 희망하는 사업장
  •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진단 종류

구분 내용
진단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단
  •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자율진단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절차

절차

진단인력

구분 인력기준 인원 경력 비고
1 화공안전기술사 1 고급  
2 산업안전기사 2 중급
초급
 
3 기계기사 1 중급  
4 전기기사1 1 중급  
5 화공기사 1 고급  
합계 - 6    

장비현황

안전진단 장비목록
  품명 장비명 수량 법정장비
1 회전속도측정기 AT-8 1 O
2 자동탐상비파괴시험기 TFD800C 1 O
3 재료강도시험기 JA-500N 1 O
4 진동측정기 TES-3100 1 O
5 표준압력계 HDP-50KG 1 O
6 절연저항측정기 TKM-910 1 O
7 만능회로측정기 TK-3204 1 O
8 산업용내시경 JA-6100+6100C 1 O
9 경도측정기 LEEB120 1 O
10 산소농도측정기 SP2217 1 O
11 두께측정기 AR850+ 1 O
12 가스농도측정기 SP-SECURE 1 O
13 가연성가스검지관 EZ-SENSE 1 O
14 수압시험기 RX-50 1 O
15 접지저항측정기 TKE-1030 1 O
16 계전기기시험기 ST-6008 1 O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SVM-2 1 O
18 정전기전위측정기 FMX-004 1 O
19 차압측정기 TES-3142 1 O

최소 진단일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소수점 이하는 정상 (예: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단위 : MD)

위험도 사 업 종 류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단위 : 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한국안전기술협회는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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