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

인허가명	공정안전보고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근거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관할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관할기관 화학사고중대재해 예방센타	화학물질안전원
제출시점	착공 30일 전	설치검사 60일 전
처리기한 (작성소요시간)	30일(2-3개월)	30일(검토기간)
대상기준	대상 업종 및 해당물질 R값 1 이상	1군	2군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의 상위규정수량 이상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의 상위규정수량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의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의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제출내용	• 평면도(위치도) • 공정도(안전자료) • 기계설비 목록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각종 도면(전기 등)	1. 기본정보 2. 시설정보 3. 장외영향정보 4. 사전관리방침 5. 내부비상대응계획 6. 외부비상대응계획(1군 사업장만 해당)

인허가명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근거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법33조)	악취방지법 (법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할기관	관할 시·도	관할 시·도	관할 시	관할유역청(방재센타)
제출시점	시설 설치 전	시설 설치 전	시설 설치 전 (대기,폐수 완료 후)	가동 전
처리기한 (작성소요시간)	10일(2주)	10일(2주)	7일(1주)	15일(3주)
대상기준	시행규칙[별표2] 해당시설	시행규칙[별표4] 해당시설	시행규칙[별표2] 해당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출내용	• 시설설치 내역서 • 생산공정도 • 원료 및 생산내역 • 배출가스량 및 농도, 발생량 산정 • 방지시설 설계 및 압손산정 • 도면(배치도,ISO 등)	• 시설 설치 내역서 • 생산공정도 • 원료 및 생산내역 • 배출오염농도 • 위탁내역서 • 평면위치도	• 시설변경 내역서 • 생산공정도 • 원료 및 생산내역 • 배출가스량 및 농도 산정 • 악취방지계획 및 설계, 압손 산정 • 도면(배치도,ISO 등)	• 적합 장외영향평가서 • 적합 시설설치검사서 • 적합 위해관리계획서 • 취급시설 내역서 • 장비인력명세서 • 평면위치도

주요 사업 및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