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미국 화학물질청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개정된 TSCA에 따른 세 가지 최종 기본규정 안과 위해성평가대상 화학물질 우선대상 10종을 게재하였다.
본 게재는 개정된 TSCA 법안 통과이후 1년만이며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해야하는 마감기한에 맞추었다.
세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우선순위 지정 규정 : 위해성평가를 위한 우선순위가 높거나 낮은 물질을 지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EPA의 기존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지정 규정
- 위해성평가 규정 : 기존화학물질이 인간건강과 환경에 지나친 위해성을 띄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EPA의 물질 위해성을 평가과정
- 인벤토리 재설정 규정 : EPA가 TSCA인벤토리에 물질을 활성 또는 비활성으로 지정하는 과정
이와 별도로 EPA에 위해성평가 초안 제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침서도 마련하였다.
EPA 관계자에 의하면 본 세 가지규정을 통하여 인간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며 미국기업에 규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를 입증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방법은 대중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안서 이후의 변화
최종규정은 1년 중 상당부분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있었다.
- 추가적 이해관계자와의 논의이후 가 우선순위화 제거
-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물질 지정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높이고, 정보수집 시 데이터 갭을 줄이는 단계적 접근법을 나타내고, 최우선순위 지정 시 “기본값” 조항을 강조
- EPA는 위해성평가 시 모든 사용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화학물질이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용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정
TSCA에 따른 사용조건이란 화학물질이 제조, 가공, 유통, 사용 또는 폐기 될 의도가 있거나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화학물질취급자의 판단에 따른 상황을 의미한다. 우선순위화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취급자는 특정 용도가 ‘사용조건’의 정의에 벗어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위해성 평가과정 도중 EPA는 위해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위해성 평가용도 범위를 더 좁힐 수 있다.
- 위해성평가에 있어 “중요한 과학적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며 새로운 과학적 접근방식이 개발될 때 통합될 수 있도록 융통성 유지
또한 EPA는 인벤토리 재설정 보고 요구조건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 소급보고 면제 확대
- 상업 활동유형과 날짜 범위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 제거
- 화학물질이 비활성물질로 지정되기 이전 90일 경과기간 추가
- 화학물질 취급자가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420일로 연장
추가 문서
규정 안을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10종 위해성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 문서는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용도와 EPA가 어떻게 석면, 염소화 용제, 소비자 제품 오염물질 1,4-dioxane와 난연성 HBCD와 같은 기존의 높은 우선순위 물질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용도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EPA는 이러한 화학물질의 식별과 추가문서 확정에 6개월의 기간을 두었고 (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예비 용도서류를 참고하였다.
EPA가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을 평가를 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나뉘었다. 산업계는 실제 노출 시나리오에 의존하는 것을 지지하는 반면 NGO는 미량, 의도적 오용 또는 사고적 유출을 포함 모든 실현가능한 용도 및 노출을 지지하였다.
금주 초 EPA는 10종 화학물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시작하였고(위해성 평가의 다음 단계) 9월 19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추후 관심사항
EPA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요 1년 기한을 맞추었지만 TSCA 이행 작업은 계속될 예정이다.
인벤토리 재설정은 제조자와 수입자들에게 2016년 6월 21일을 기점으로 지난 10년간 사용해 왔던 물질에 대해 보고를 해야한다.
또한 EPA는 이제 2년 기한과 법정 기한이 없는 주요 이행사항에 집중을 해야 한다.
- 대체 시험방법 게재, 수은 사용 및 보고 규정, 자료보호 물질관련 총칭명에 대한 지침 (재정 2년 이내 지정 필요)
- 자료보호물질에 대한 검토 및 입증(활성물질 발표 1년 이내 최종화)
- 수수료 관련 (기한 없음)
EPA는 화학물질 정보 보고(CDR)에 따른 무기부산물 보고, 검토중인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잔업 제거 등 중소기업의 정의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위의 내용은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된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일자 : 2017.06.22
